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항상 유효한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시설물의 소유자(임대인)라는 점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특약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고 약관의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미리 인쇄해 둔 계약서 양식(약관)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실제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영업을 하고, 부담의 성격·규모, 임대차 조건 전체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그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한계: 다만 그 특약이 약관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면 무효가 될 수 있어, 항상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판단: 유효 여부는 계약서가 약관인지, 부담 전가 경위, 영업 형태, 부담 규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약정이 약관인지와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