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재 재해로 장해 일시금을 받게 되면, 기존 장해 연금 수령액이 조정되나요?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장해 일시금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에 받고 있던 장해보상연금이 자동으로 깎이거나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급여가 같은 신체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라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급여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핵심은 아래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기존 장해연금과 새 장해 일시금이 서로 다른 부위·계열의 장해라면

   • 원칙적으로 각 보험급여는 해당 지급요건에 따라 따로 지급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따라서 새 재해로 장해 일시금 지급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에 맞는 장해급여를 청구·지급받는 구조이며,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자체가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2.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 또는 같은 장해계열에서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

   •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금액은 기존 장해분을 빼고 산정합니다.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 장해보상연금으로 받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이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계열의 심해진 장해등급과 다른 계열의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뒤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장해급여 금액이 새로 다른 계열 장해만 남은 것으로 보는 경우보다 적으면, 다른 계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해 산정합니다.
   • 조합등급으로 정해진 장해부위의 한쪽에만 기존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쪽에 새로 장해가 생겨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고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3. 장해등급 재판정과의 구분

   •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공단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재판정은 1회 실시합니다.
   • 다만 이는 새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와는 별개 절차로, 새 재해로 장해 일시금을 받는 상황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4.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

   • 새 재해가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인지, 다른 부위인지, 같은 장해계열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기존 장해를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았는지, 장해보상연금으로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심해진 장해의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 평균임금은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또는 연금 지급 당시 등 산정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새 재해로 장해 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 장해연금이 무조건 조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장해 부위·계열, 기존 급여 형태, 장해 정도 변화 방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새 산재 재해로 장해 일시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 장해보상연금이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부위·장해계열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만 기존 장해분을 반영한 방식으로 장해급여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