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 어떤 세무조정이 발생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법인이 실제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대여한 법인의 차입금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그 이자와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을 익금으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1. 적용 대상 거래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시가(이자율) 판단 기준

   • 금전 대여·차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Σ(대여시점 각각의 차입금 잔액 ×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 ÷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
   • 이때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하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매입자 불분명 채권·증권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도 잔액에서 제외합니다.
   • 변동금리 차입금은 차입 당시 이자율로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재차입한 것으로 봅니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매입자 불분명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해당 대여금·차입금에 한정)
   •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1,000분의 46)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4. 세무조정 내용

   •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잔액의 매일 합계액) × 이자율 × 1/365(윤년은 1/366)
   •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된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5. 주의할 점

   • 적용 이자율은 해당 거래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다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합니다.
   •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특수관계 소멸 후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무상·저리 대여가 아니라도,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넣고, 필요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조정 금액은 대여 잔액, 대여기간, 차입금 내역(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 여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시점의 차입금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