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공제하고 급여 외에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급여로 볼 수 있나요?

3.3%를 공제하고 급여 외에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인센티브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3% 공제 여부만으로 급여(근로소득)인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관계 유무, 지급 방식, 지급 주기, 지급기준의 사전 확정성,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3.3% 공제는 소득 종류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3.3% 원천징수는 보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 즉,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급여(근로소득)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3.3%를 공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급여(근로소득)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있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봉급·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금품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주기적으로 입금되고, 지급기준이 취업규칙·급여규정·약정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판매·수익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성과를 기초로 산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이고 임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실무 기준도 있습니다.

3. 급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경영 성과, 시장 상황, 사용자의 재량 등에 크게 좌우되고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이 약하면 임금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이나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인센티브가 근로소득(임금)에 해당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는지는 지급기준의 확정성, 지급 관행, 실제 지급 시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판매·수익 연동 인센티브는 지급 재원의 성격이나 지급조건이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급여라고 말하기보다 구체적 지급규정과 입금 내역을 봐야 합니다.

5.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고용관계가 있는지, 근로계약이나 약정서에 지급기준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 실제로 매월/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지급액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었는지
• 3.3% 공제 외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 판매·수익 산정 방식과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는지

정리하면, 3.3%를 공제하고 급여 외에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인센티브라도 고용관계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급여(근로소득)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임금성 판단은 입금 명목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규정·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