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출자임원(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하면, 그 주택에 들어간 유지·관리비 등은 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비용이 부인되면 그 금액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뿐 아니라 임원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출자임원이나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주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금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 출자임원 등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면,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 시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에 따른 개인 과세: 손금 부인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면,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해당 임원에게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직원과의 차이: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임대료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으로 보려면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사택 요건과의 구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해 종업원 등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며, 임차주택의 경우 전근·퇴직·이사 후 다른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만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임원이 출자임원인지, 소액주주 임원인지, 단순 직원인지, 주택이 법인 소유인지 임차인지, 임대료가 시가에 미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하고, 사택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처분 방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