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절차 중 법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 청산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나요?

청산 중 법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 청산인이 압류된 자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는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계좌의 돈을 채무자인 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법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압류된 계좌의 기본 효력

• 채권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압류 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채무자도 채권의 처분·영수(출금·이체 등)가 금지됩니다.
• 따라서 법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청산인이라고 해도 그 압류된 자금을 바로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길 수 없습니다.

2. 청산인의 권한과 압류 해제의 구분

• 청산인은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 그러나 압류된 재산은 청산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압류 해제나 현금화(추심·전부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해제했을 때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해 압류말소 등기·등록을 촉탁하는 절차가 있고,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보관자에게 압류해제 통지를 하고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3. 압류금지 재산인지 먼저 확인할 점

• 압류된 계좌의 자금이 급여채권이나 생계비 성격의 소액금융재산 등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대상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월 250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봅니다.
•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 등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가 이미 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바뀐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입금 내역과 계좌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청산인이 먼저 확인할 실무 포인트

• 압류한 채권자가 누구인지(조세 채권자, 일반 채권자, 법원 집행 등)와 압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압류된 계좌가 법인 명의 계좌인지, 이미 급여 등이 이체된 개인 계좌인지 구분합니다.
• 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 중 어떤 단계인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압류 해제나 범위 변경(취소)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 청산 절차상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채권 신고 공고 등 청산 사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정리하면, 청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청산인이라도 압류된 자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고, 압류 해제나 적법한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류 원인과 대상 계좌, 압류 단계, 압류금지 재산 해당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현재 압류 관련 서류와 계좌 상태를 기준으로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