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프리랜서 활동을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은 단순히 수익이 발생했는지보다 취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근로·노무 제공의 형태, 기간, 소득 수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1. 취업으로 보는 주요 기준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떤 명칭이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프리랜서 활동에서 특히 확인할 점

• 수익이 없더라도 영상 제작·업로드·채널 운영 등을 계속하면 사업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이 위 기준의 소득·기간·근로형태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신고와 감액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소득수준,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구직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감액 방식은 취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근로일수·노무제공일수·영업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가 감액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일 평균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는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합니다.

4. 판단이 애매한 경우

• 활동 기간, 계약 형태, 소득 발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를 정리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