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3.3% 세금이 동시에 공제되는 것인가요?

4대보험료 공제와 3.3% 세금 공제는 같은 기준으로 함께 붙는 세트가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로 보는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은 3.3% 단일세율이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기본세율, 일용근로자는 6% 등)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사업소득자로 보는 경우: 고용관계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3.3%(100분의 3)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3.3%가 붙는 것은 아니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지급자가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즉,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이라는 말만으로 3.3% 세금까지 함께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만 공제되는지, 소득세(3.3%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공제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근무시간·근무기간·지휘감독 여부가 어떤지
•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4대보험료인지, 소득세 3.3%인지, 둘 다인지
• 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지

현재 질문만으로는 실제 근무관계와 소득 종류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대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3.3% 세금이 함께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득 종류 판단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