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사업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이 반드시 오르나요?
2026. 9. 27.
개인회생 중 사업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변제금이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수립되고, 인가 후에는 조건부 인가가 아닌 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자동으로 변제금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증가 시점, 증가 폭, 조건부 인가 여부, 채권자의 이의 여부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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