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인 게임 아이템 판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게임 아이템 판매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규모·횟수·태양(방식)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목적: 단순히 쓰던 아이템을 한 번 파는 것과 달리,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지 봅니다.
• 계속성·반복성: 판매 횟수나 거래 규모가 단발적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거나 사업활동으로 볼 만한 정도인지 따집니다.
• 전체 사정 종합 판단: 그 아이템만 따로 보지 않고, 판매자의 보유 현황, 취득 경위, 판매 시기와 횟수, 거래 방식, 상대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실무상 자주 보는 판단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파손·훼손·도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받는 보상금처럼 일시적·비사업적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로 분류됩니다.
• 게임 아이템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 문제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상 사업자 해당 여부까지 이어지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한두 번 팔았는가’보다 ‘수익 목적과 계속·반복성이 사업활동으로 인정될 정도인가’에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거래 횟수, 규모, 보유 기간, 판매 방식 같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