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일용직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크게 ①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②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산세는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로 어떤 의무가 누락되었는지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내면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 지급명세서는 해당 지급분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계산 구조는 미납세액 × 3%에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을 더한 금액을 합한 뒤, 미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위 산식의 일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가산세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과소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만 못 하고 세액을 이미 제대로 납부했다면 적용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고와 납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못 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쪽이 문제됩니다.
•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부분이 있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므로, 근로자 측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4. 줄일 수 있는 가능성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거나, 무신고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신고를 못 한 것이 원천세 신고인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과소납부했는지, 아예 징수·납부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도 가산세 계산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지급 시기, 지급금액, 지연 기간, 과세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