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된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하게 될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된 법인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개별 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을 멈추고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핵심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기존 절차가 중지·금지되고, 회생계획인가가 있으면 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면해진다는 점입니다.

1. 회생절차개시 전 단계(신청 후 결정 전)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까지 파산절차, 이미 진행 중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 재산에 관한 소송, 행정절차,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신청인인 절차의 경우 그 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중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난 이후

•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 이미 행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그리고 일반 회생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는 중지됩니다.
• 개시결정 후에는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체납처분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이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은 일정 기간(개시결정일부터 인가일·종료일·2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되며, 이 기간 중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채권자 목록과 채권 신고·조사

•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목록에는 채권 취지·액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 벌금·조세 등 청구권에 관한 행정심판·소송 계속 여부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목록 제출기간, 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
• 관리인은 조사기간 말일까지 시부인표를 제출해 목록·신고 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에 대한 이의 여부를 밝힙니다.

4. 회생계획인가의 효과(채권자 권리 변화)

•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 재산상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예외입니다.
• 회생계획인가 후 중지됐던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 다만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 채무자 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파산선고와 회생절차가 연결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뒤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확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파산절차 규정을 적용할 때 회생계획인가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로 보고,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봅니다.

6.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채권자가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이 있다면 중지·금지 대상인지, 그리고 중지된 절차가 나중에 속행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채권 분류와 목록·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에서 변제 비율, 변제 시기, 출자전환 여부, 조건 부여 여부 등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인가된 계획의 내용이 실제 권리 변경의 기준이 됩니다.
• 조세채권 등은 징수유예·환가유예 관련 의견 청취 등 별도 규율이 있으므로 채권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파산된 법인이 회생신청을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추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과 신고·조사 절차를 거친 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며, 인가 후에는 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면해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