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도급 계약에서 갑의 요구 시 무효, 을의 요구 시 3개월 반환, 근무시간 미달 시 급여 삭감, 퇴직금 미지급 등의 조항이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가능한지,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계약 위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그 약정이 ‘근로자를 돈으로 붙잡아 두는 구조’인지, 아니면 ‘회사가 대신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갑이 요구하면 무효, 을이 요구하면 계약위반으로 3개월분 반환이라는 조항과 근무시간 250시간을 못 지키면 비율이 낮아진다는 조항은 그 실질이 ‘중도 퇴사나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 일정 금액을 물게 하는 구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을(근로자 쪽)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비대칭 조항은 불공정성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몇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3개월 반환’이 임금·상여금을 돌려주는 구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과 비슷하게 평가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미 받은 임금이나 상여금을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로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반환’이 회사가 실제 지출한 교육비·연수비·파견비용 등을 정산하는 구조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지출 금액인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 근무기간과 반환액이 합리적인지, 근무기간에 비례해 감액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근무시간 250시간을 못 지키면 비율이 낮아진다는 조항은, 단순히 실적 미달에 따른 정산 방식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미리 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후자라면 위약금·손해배상 예정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점은 별도로 볼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퇴직금 제도를 전혀 두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근무 모습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계약서의 이름이 ‘도급’이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10시~20시 근무, 한 달 휴무 6회, 주말·공휴일 미휴무 같은 사정이 계속된다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등에서 법정 기준 위반 여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불안장애 등 건강 악화로 퇴사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계약 위반 책임보다 퇴직의 자유와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하실 것

1. 계약서에서 ‘3개월 반환’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임금·상여금인지, 실제 지출된 교육비·체재비·파견비용인지, 아니면 막연히 ‘계약위반 손해배상’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그 조항이 갑에게만 유리하고 을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금액 산정 방식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지 보세요.
3. 근무시간, 휴무일, 임금 지급 방식, 퇴직금 유무,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실제 근로 실태를 정리해 두세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4. 이미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했거나, 퇴사 시 3개월분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나 체불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3개월 반환’이 실제 비용 정산인지, 위약금 성격인지는 계약서 문구와 지급 경위, 금액의 성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도급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역시 계약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험 적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별개로, 실제 약정이 유효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이 무효라면 중도 퇴사 자체를 이유로 한 3개월 반환 요구는 힘을 잃습니다.

정리하면, 갑·을 비대칭으로 3개월 반환을 정하고, 근무시간 미달 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그 실질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라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교육비·연수비 등 실제 비용 정산 성격이 분명하고 합리적 범위 내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 판단은 계약서 전체 내용과 근무 실태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상담이나 노무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