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전과 사망 후 발생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상속재산 판단 시 어떻게 다른가요?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발생한 환급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본래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망 후에 발생한 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미 개시된 상속과는 별개로, 상속인 본인의 권리로 볼 여지가 있어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망 전 발생 환급금

   •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 부담으로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환급금이라면,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금전채권·환급청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이며, 한정승인 절차에서도 누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만 실제 귀속 주체, 발생·확정 시점, 이미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망 후 발생 환급금

   • 사망 이후 상속인 명의로 지급되었거나, 사망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생긴 환급금은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권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받을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어, 상속재산목록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망 전 이미 발생·확정되어 있었으나 지급만 사망 후에 이뤄진 것이라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확인할 포인트

   • 환급금이 피상속인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부담과 직접 연결되는지
   • 환급금이 사망 전 발생·확정된 것인지, 사망 후 새로 발생한 것인지
   • 환급금이 이미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실제 귀속과 사용 내역
   • 기존 상속재산목록이나 한정승인 심판문과의 관계

정리하면, 사망 전 발생 환급금은 피상속인 귀속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고, 사망 후 발생 환급금은 상속인 본인 권리로 볼 여지가 커 발생 시점과 귀속 주체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갈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급금 발생·지급 내역과 피상속인 자격 관계를 자료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