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아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해당 법인세 납부일이 원칙입니다.

• 환급 사유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를 경정·취소하여 발생한 환급이라면,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입니다.
• 법인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각 납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중간예납액이나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대상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라면,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과다 납부 세액이 환급됩니다. 이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마지막 날”을 무조건 기산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국세를 언제 납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인세 환급이라면, 해당 법인세 납부일과 분할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기본이자율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불복 등을 제기해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 처리만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법인세의 납부일, 분할납부 여부, 경정청구 사유와 경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