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휴직할 때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 질병으로 쉬는 기간의 유급·무급은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사내 규정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병가·휴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정했다면 지급 기준(통상임금·기본급 등)과 일수, 진단서 제출 요건 등이 함께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유급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무급으로 바꾸거나 유급 일수를 줄이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등)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쉬는 경우는 개인 질병과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평균임금의 60%)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질병 휴직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① 사내 규정에 병가·휴직의 유급·무급 기준이 있는지, ② 유급이라면 지급 기준과 일수, ③ 진단서 등 증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정해져 있으면 무급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회사가 결근으로 볼지 휴직·병가로 볼지도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