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 대인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가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 같은 손해가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에 한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합의 이후 뒤늦게 발견된 중대한 후유증은 별도 청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 합의 내용, 손해의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 항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치료비·통원비·향후치료비·휴업손해·일실수익·위자료 같은 항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손해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할 위험이 있습니다.
• 후유장해 평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고착된 뒤에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평가해야 하는데, 치료 도중 합의하면 장해 관련 손해(일실수익 등)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문구가 넓게 작성되면 후발 손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식의 부제소 합의가 들어가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겨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치료 기록과 증빙이 정리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입증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영상자료, 영수증, 통원 기록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 치료 경과와 손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치료 경과와 진단 주수, 실제 통원·치료 기간이 맞는지 정리해 두기
2. 진단서, 영상자료, 영수증, 진료기록 등 증빙을 모아 두기
3. 치료가 종결된 뒤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살펴본 다음 손해 항목을 정리하기
4. 보험사 제안 금액이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 관련 손해를 반영하는지 항목별로 점검하기
5. 부득이하게 먼저 합의해야 한다면 합의서에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 특약을 명시하고, 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쓰지 않기

치료 종결 여부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손해가 더 드러나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손해 항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