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퇴직·사망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일시금) 또는 정기임금처럼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1. 기준 날짜와 기간 계산 방식

• 퇴직·사망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임금 및 퇴직금(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은 그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즉, 지연이자는 체불이 발생한 첫날부터 바로 붙는 것이 아니라,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됩니다.

2. 지연이자 이율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그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 계산식은 일반적으로 체불금액 × 연 20% × (지연일수 ÷ 365일)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천재·사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 사유에는 ① 임금채권보장법상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회생·파산·국가재정·지방자치 관련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③ 지급 지연 중인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4.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 퇴직·사망으로 인한 임금·퇴직금(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산정됩니다.
• 정기임금처럼 정해진 지급일이 있는 임금은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산정됩니다.
• 정기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는 정해진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계산 시 확인할 사항

• 어떤 임금인지(퇴직·사망으로 인한 금품인지, 정기임금인지)에 따라 기준 날짜가 달라집니다.
• 실제 지급일과 지급기한 다음 날을 정확히 확정해야 지연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