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신고 시 인테리어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는 그 비용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인지, 아니면 취득물건과 별개의 성격인지로 구분합니다.

포함되는 인테리어 비용의 범위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설치비용과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건축·토지조성 공사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 포함),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대금 할인 시 할인된 금액 등도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비용

• 판매비용인 광고선전비 등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도 제외합니다.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넣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위 비용들에 준하는 비용도 제외됩니다.

실무상 구분 포인트

• 인테리어 비용이 건축물이나 토지의 효용을 높이려고 부착·설치·조성한 것이면 포함 가능성이 크고, 판매 촉진이나 별개의 권리 보상, 전기·가스 분담, 부가가치세 성격이면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7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취득 주체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시기, 신고·납부기한, 등기·등록 여부, 이미 신고한 가액이 있는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 인테리어 비용의 계약서상 성격, 지급 상대방, 지급 시기,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포함·제외 여부를 나눠 봐야 합니다.
•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비용 종류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서·지급내역·증빙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