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축 시 신탁수수료나 용역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건축 신축 시 신탁수수료나 용역비는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취득 자체를 위한 용역 대가인지, 아니면 취득 후 관리·운영·처분 관련 비용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포함되는 경우의 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토지조성 공사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도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신축 과정에서 건축·토지조성 등을 위해 수탁자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 부대비용은 제외됩니다.
•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지장물 보상금처럼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 비용도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 항목들에 준하는 비용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축·원시취득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해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할부·연부 이자·연체료, 중개보수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판단 포인트

• 신탁수수료·용역비가 취득 절차상 필요한 대가인지, 지급 시점과 약정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했더라도, 장부상 자산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국 포함 여부는 수수료·용역비의 실질, 취득 유형, 법인/비법인 여부, 할인 여부, 제외 비용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 제10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