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줌 수업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줌 수업을 하면, 그 행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입니다.

• 미신고 과외교습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22조제1항제4호).
• ‘과외교습’에 해당해야 신고 의무와 제재가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교 입학·학력 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인만 가르치는 경우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휴학생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휴학 중 줌 과외를 계속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재학 중 면제였더라도 졸업 후에는 면제가 끝나므로, 졸업 후에도 이어가면 그때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초·중·고 및 대학 교원은 과외교습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 경우는 신고 여부가 아니라 금지 위반 문제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22조제2항).
• 줌 수업이라는 방식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외교습은 대면 여부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화상 수업도 교습 행위 자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습장소 기재 등 구체적 처리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없이 교습하면 포상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줌 수업이라도 초·중·고 학생이나 검정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고, 교원 등 금지 대상이 아니며, 대학 재적 학생 면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과외교습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교습인지, 교습자가 대학 재적 학생인지, 교원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상황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