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예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압류는 그대로 둔 채 압류재산의 매각만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 압류 해제 가능 여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세, 국세 모두 체납처분 유예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 유예의 핵심 효과: 유예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 자체가 반드시 풀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 유예 기간: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지방세, 국세 모두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담보 요구 가능: 압류 유예나 압류 해제를 할 때 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매 절차와의 관계: 압류가 해제되면 공매를 취소할 수 있고, 체납처분 유예가 있으면 공매가 정지되거나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 유예와 압류 해제, 공매 절차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 별개의 처분입니다.

결국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다고 압류가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 해제 여부는 유예 사유, 담보 제공 여부, 행정청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압류된 재산이 어떤 체납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체납처분(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세, 국세)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해당 체납을 담당하는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