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동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정산해 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3조제1항)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 기준 임금감소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관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제도로, 위 중간정산 사유 목록과 직접 연결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과 겹칠 수 있으므로, 실제 단축 폭과 합의 내용이 그 기준에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는 사유도 있으나, 이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유로 설명되어 있어, 개별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중간정산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 사용자가 위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 사용자는 중간정산 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4. 실무상 확인할 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중간정산을 하려면 위 목록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정산해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단축 내용의 구체적 조건(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단축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합의 등), 그리고 퇴직금 산정 방식 변화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과 실제 단축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