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과 특근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과 특근수당(초과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사후에 계산하므로,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임시·변동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의 기본 기준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야간수당·특근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약정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더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조건과 금액이 취업규칙·근로계약·임금협정 등에 정해져 있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3. 제외되거나 다툼이 생기기 쉬운 경우

• 출장비, 업무추진비처럼 근로자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빠집니다.
• 급식비·경조사비·차량유지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없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 산정에서 아예 빼는 기간과 임금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합니다.

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6. 퇴직금과의 연결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야간수당·특근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금대장·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협정 등에서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와 지급 실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실비변상 성격인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어 개별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