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잔금 지급일과 완공일 중 늦은 날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잔금 지급일과 완공일 중 늦은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잔금청산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완공일(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을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원칙: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 다만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예외: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여기서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3. 왜 이런 구분을 두는가

   •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과세요건·비과세요건 해당 여부, 법령 적용 기준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정리하면

   • 잔금청산일(또는 등기접수일)이 완공일보다 빠르면 → 잔금청산일(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완공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늦으면 → 완공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즉, 두 날짜 중 무조건 늦은 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사실상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예금통장,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