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과 2021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기부금이나 식대 등을 경정청구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0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기부금이나 식대 등은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과세기간인지, 이미 신고·결정이 끝난 상태인지, 누락이 세액을 더 낸 방향인지 덜 돌려받은 방향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은 신고 내용이 세법에 맞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2021년 귀속분은 이 5년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후발적 사유: 거래·행위의 효력이 판결 등으로 달라지거나 소득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누락의 실무 경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화면에서 대상 연도를 선택해 누락된 공제항목을 수정·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부금 관련: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넣거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 자료는 공제증명자료 발급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식대(비과세 식사대): 2020년·2021년 귀속분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가 월 1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2020년·2021년 귀속분에는 월 20만원이 아니라 월 1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이나 식대가 빠져서 실제보다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환급이 적게 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신고·결정 완료 여부, 누락 방향, 증빙 보유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형태와 귀속 시기, 보유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