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상속이 발생했다고 해서 관할 시·군·구청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 징수 방식: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족세액 등을 보통징수로 추징하는 구조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가 기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다만 무상취득 중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등기·등록 시 추가 규칙: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산권 등의 취득·이전 사항을 공부(등기·등록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고지서 발송이 아니라 신고 안내가 일반적: 실무에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문이나 홍보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 고지에 의한 부과가 아니라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안내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미신고·과소신고 시 불이익: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보통징수로 징수될 수 있고, 사실상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일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고지서 발송을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늦어지더라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