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대여금으로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라도 수표·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부도 관련 대손금 인정 대상을 수표·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부도 관련 대손금 인정 범위는 수표·어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 한정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만을 대손금 사유로 규정합니다.
• 이때도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즉, 부도 후 6개월 경과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이 대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종류가 수표·어음 또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인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대여금은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상매출금·어음·미수금 등과 구분되는 채권입니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더라도 대여금은 수표·어음상의 채권이 아니므로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 부도 관련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여금은 부도 후 6개월 경과만으로는 위 조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대여금이 대손금이 되려면 다른 법정 대손사유가 필요함

•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다음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즉, 부도 후 6개월 경과가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행방불명 등 별도의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되어야 대여금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대여금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사유가 있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기일 전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도 관련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입니다.

요약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법령이 부도 관련 대손금 대상을 수표·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대여금은 그 적용 범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위 부도 규정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자 파산·행방불명 등 다른 법정 대손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