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형이 있는 경우 DS-160 비자 신청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DS-160 비자 신청서에는 실효된 형이라도 체포·기소·유죄판결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 명부·수형인 명표·범죄 경력 자료에서 형이 실효되면 외국입국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과거 이력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 국내 서류 발급 기준의 문제일 뿐 미국 비자 신청에서 해당 이력을 묻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DS-160에는 "사면·특사·기타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범죄 관련 체포·기소·유죄판결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효(형의 효력 상실)도 이와 유사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어, 단순히 회보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체포·기소·유죄판결 중 어떤 단계였는지, 어떤 죄명인지, 형 종류(벌금·징역·금고·집행유예 등)와 경과 기간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미국 비자 심사에서 유죄판결(conviction)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용도에 따라 기재 범위가 다릅니다. 외국입국체류용은 실효된 형이 제외될 수 있고, 본인확인용은 전체 이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회보서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과거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른 비자, 영주권, 시민권 단계나 입국심사에서 드러나면 진술 불일치나 허위 진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방문만 intended 하더라도 향후 미국 체류·비자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효된 형이 있다면 DS-160에는 "회보서에 안 나오니까 없음"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체포·기소·유죄판결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한 뒤 해당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죄명, 형 종류, 경과 기간, 현재 신청하려는 비자 종류에 따라 기재 방식과 소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미국 비자·이민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