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정산과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할 경우 각각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요?

출장 관련 실비변상적 여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 출장비용을 정산하는 부분과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부분을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실제 출장 여비 정산분은 실비변상 수준이면 비과세로 볼 수 있지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로 볼 수 있고, 두 가지를 함께 지급할 때는 중복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출장 여비 정산분

•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해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라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항공료·숙박비·통행료 등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상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으로 확인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지급기준이 사규 등에 정해져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타인 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고,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지급할 때의 처리

• 시내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더라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즉, 실제 출장비용을 정산하는 방식과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방식은 중복해서 같은 목적의 비용을 두 번 보전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 km당 지급금처럼 정액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법정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출장 거리·유류비·통행료 등 소요 비용과 지급기준, 실비변상 범위, 월 20만원 한도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출장 여비 정산분은 실제 비용과 증빙,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실비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각각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