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판매한 제품 매출채권은 대손불능채권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판매한 제품 매출채권은 대손불능채권(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채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는 채권을 ①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②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이 대손금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시가로 판매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이므로, 위 두 가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사유가 충족되는 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다음 포인트가 함께 검토됩니다.

• 거래의 실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형식은 매출채권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빌려준 것과 다름없다면 대손금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판단은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 거래 여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시가로 판매한 경우라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대손사유 충족 여부: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대손사유(예: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사업폐지, 부도 후 6개월 경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판매한 제품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므로, 대손불능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 매출채권인지, 대손사유가 법정 요건에 맞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