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과 이자 지급을 갖추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라는 형식보다 실제로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로 인정되는지입니다.

• 원칙: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쉽지 않고, 차용증만 작성했거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가 문제 되는 지점: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적정 이자율: 현행 기준은 연 4.6%입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시: 아버지에게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2억 × 4.6% =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 원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5억 원을 연 2% 이자로 빌리면 5억 × (4.6% − 2%) = 1,300만 원으로 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시기·대출기간: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증여시기입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빌린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1억 원 미만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제 인정 여부: 차용증이 있더라도 제3자 간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약 형식이면 가장행위나 조세회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갚지 못한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이자 지급·원금 상환 여부에 따라 처음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을 갖추면 증여세를 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실제 차입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이자·원금 상환 내역과 대출 규모·기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빌린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계획,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