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퇴사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만료 퇴사와 권고사직은 둘 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직 사유의 발생 원인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 만료 퇴사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 핵심은 재계약 거부의 주체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반대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완료, 휴직·파견 대체, 학업·직업훈련 이수, 고령자(근로계약 최초 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 사업주가 먼저 퇴직을 권고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해 이직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경영상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이루어져 이직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사업이 양도·인수·합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거나 인원 감축 조치를 받아 퇴직해야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점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직서 문구보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 계약 만료든 권고사직이든, 실제 이직 경위가 비자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심사해 판단하므로, 퇴사 경위와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