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부가 꼭 필요한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운행기록부는 업무사용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 한도까지는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입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차는 임차기간) 동안 가입해야 하며,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가입일수 비율로 안분해 인정합니다.
• 임차한 승용차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직원 등 운전자 한정 임대차 특약을 체결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운행기록부

• 업무사용비율(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을 적용하려면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해야 하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이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봅니다.
  •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 ÷ 관련비용 비율로 봅니다.
• 따라서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1,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전액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함께 적용되는 주요 한도

•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초과액은 이월해 공제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1,500만원이 500만원,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법인 업무용승용차 중 일정 요건의 차량은 법인 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는 2021.1.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가입의무가 있고, 미가입 시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손금산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차량 소유·임차 형태, 관련비용 규모, 과세기간 길이, 법인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과 가입·작성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