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 후 직원이 당초 예정보다 일찍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합의 후 당초 예정보다 일찍 퇴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퇴사 경위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사용자의 권유·종용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9월 퇴사를 원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외형상 권고사직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제 종료 경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9월 퇴사를 권유하거나 경영상 이유·인원 조정 등으로 퇴사를 종용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 내용과 실제 경위가 다르면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 경위, 누가 먼저 조기 퇴사를 말했는지, 압박이나 괴롭힘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해고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고 확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누가 퇴사를 주도했는지와 그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