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폐업일이 2026년 8월 31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폐업일이 2026년 8월 31일이라면, 폐업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이미 공급한 재화·용역이 있고 그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폐업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본 원칙

• 폐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폐업일 이전 거래분이라면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작성일을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이 경우 실제 인도·사용가능 시점이나 잔금일 등이 폐업일 이후여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8월 31일 폐업 상황에서 확인할 점

• 8월 31일 폐업이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폐업일 이전 거래분의 발급 가능 기한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이미 9월 이후에 발급했거나 발급하려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폐업일 이전 거래분인지, 폐업 이후 거래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폐업 이후 거래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여지가 있어, 발급·수취 모두 정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폐업 여부가 홈택스 조회 화면에 늦게 반영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발급 가능 여부는 조회 표시 시점보다 거래시점과 폐업일의 선후 관계로 판단합니다.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나 증빙 인정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취 측에서도 거래시점과 폐업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폐업일, 실제 거래 발생 시점,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공급시기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