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할 수 없는 세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목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산세, 수정신고·추가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인세에서 분납이 안 되는 세액

• 가산세는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이나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도 분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 분납에서도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분납이 가능한 기준(소득세·법인세 공통)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분할납부는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연장과 분납기한

•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승인받은 경우, 분납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계산합니다.

세목별로 분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는 분납 기준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원) 초과로 다르고, 분납기한도 6개월 이내로 운영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분납 가능 여부와 제외 세액은 세목, 신고 종류,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신고에서는 신고서나 분납신청서에 분납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나, 세목별 서식·절차는 관할 세무서 안내나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법인세법 제6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