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만 보유한 경우 해체공사만 단독으로 수주하여 수행할 수 있나요?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는 해체공사만 단독으로 맡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건물·구축물 해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로 분류되므로, 해체만 따로 수주·시공하려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분되는 건설업 종류입니다.
•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면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합건설업 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해체공사처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도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축과 연계된 해체는 종합건설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등 해체가 신축 공정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 면허로도 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해체만 따로 떼어 단독으로 수행하는 공사라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공사라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봅니다.
• 다만 금액을 낮춰 적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합산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 이 예외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외주를 주면 그 업체는 등록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건설업 등록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 철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원칙이므로 과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종합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해체공사만 단독으로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해체만 따로 하려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같은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축과 묶인 해체는 종합건설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며,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전문공사는 예외적으로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이 등록과 별도로 과세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