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시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고용 승계 시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면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과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실제 계속근로 기간보다 짧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는지, 아니면 진짜 퇴직 후 재입사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문제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면 근속기간이 끊긴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해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해당 시점까지의 근로에 대한 정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문제

•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면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연차,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휴가(합계 25일 한도) 등의 적용 기준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도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누적·소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에서 계속근로 인정 여부

• 영업양도·양수, 인수합병, 분사, 조직변경 등으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옮기게 된 경우, 사업주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새로 입사한 형태라면 계속근로 단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퇴직·재입사이고 실질은 계속 근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이전 근무기간 기록을 인수·인계받지 않으면 근속기간과 연차 기록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정산했더라도 연차휴가 기산일을 과거 입사일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아예 승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연차수당·향후 연차 가산일수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정산·재계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할 포인트

• 퇴직·재입사 형식이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었는지
•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어떤 기간의 정산인지
• 연차휴가 기산일과 잔여 연차 기록을 승계하기로 합의했는지
• 이전 사업장의 근속기간과 연차 사용·잔여 기록을 인계받았는지

고용승계 형태는 같아 보여도 실질 계속근로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전 근무기간 통산 문제는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