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끼리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 이자소득원천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법인 간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즉, 대출해 준 법인이 아니라 이자를 받아 가는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쪽(돈을 빌려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자 지급 시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적용 세율과 대상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받는 이자나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도 100분의 14가 적용됩니다.

2.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반기별 납부 가능성

• 직전 과세기간(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4.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 제외, 투자신탁 이익 포함)에 대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신고 특례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라면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에 따라 14% 또는 25%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여 목적과 사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추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은 법인 간 대출이라는 점만 주어졌으므로, 실제 이자소득의 종류(일반 이자소득인지 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지급 시기, 대여 주체의 사업 형태 등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