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제공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은품 제공 자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막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은품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그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고, 취득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라면 증여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 과세되는 증여(간주공급):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고객 등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과세되지 않는 예외: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견본품, 특별재난지역 공급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전부 결제하고 공급하는 재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와의 관계: 사은품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사은품을 증여할 때 간주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 단계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라면 증여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 또는 제품 구입 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할증품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특정 대리점 등 특정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제공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은품 자체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그 증여가 사업상 증여(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은품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