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에서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불러와지지 않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없는 것이 맞나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에 지급명세서 가산세 항목이 별도로 없는 것은 맞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따로 계산해 넣는 칸이 없고, 법인세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징수될 때 그 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함께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5조의7 등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따라서 지급명세서 불분명·미제출 등으로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가산세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따라붙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는 이 10% 부분을 별도 세목으로 불러오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세 가산세 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라 별도 항목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 가산세의 10%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하고, 금액이 같으면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이 예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합니다.

수정신고로 법인세 가산세가 확정되거나 경정·징수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법인세 수정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도 해당 10% 가산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반영 여부와 금액은 수정신고 내용, 가산세 종류, 징수 시점, 사업장 소재지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안내나 세무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