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군·외교기관은 어떤 경우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외교공관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군·외교기관 관련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SOFA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 포함)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영세율 대상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외국환은행 발급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용역 공급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력·가스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사업은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교공관등 소속 직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등 정해진 서식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공관·외교관 등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다른 군·외교기관’은 상주 외교공관·영사기관·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그 소속 직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그리고 상주 국제연합군·미합중국군대(SOFA 공인 조달기관 포함)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