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중도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되거나 부도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중도정산 시 환급의 기본 구조

• 중도퇴직 후 재취직한 경우 새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정리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정되며,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된 세액은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중도정산·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므로, 폐업 전이라면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근무지에 제출해 합산 정산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 다만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환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 등이 경정청구나 환급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폐업 시점과 연말정산 이행 여부, 환급세액이 실제 납부된 세액인지 여부, 체납세액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더라도 환급신청 자체가 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나뉘므로 회사 상황과 환급 발생 경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