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서 입춘이나 동지에 연등을 올리고 기도해주는 행위로 받은 기도비는 비영리사업 관련인가요, 아니면 점술행위 등 과세대상 사업인가요?

입춘·동지 때 연등을 올리고 기도해 주는 행위는 실제 운영 방식과 대가 관계에 따라 비과세·면세 대상인 고유목적사업 관련으로 볼 수도 있고, 점술·관상 등 인적 용역이나 계속적 수익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자동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1.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관련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종교단체(종교단체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면세 여부는 ‘고유사업목적’인지, ‘실비 또는 무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 신도들이 종교단체에 기부 목적으로 낸 헌금·시주 등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이라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점술·관상 등 인적 용역 또는 계속적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일정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사업장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두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하면 실질적으로 과세대상 사업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종교단체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이 입금되거나, 실제 활동이 종교활동과 관련 없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기부금이 아니라 점술·무속업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3. 소득 측면(종합소득세)에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생활비·상여금·격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종교시설 유지·증축비용, 종교활동 비용 등 종교인이나 종사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월 10만원 이내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 종교활동비(규약·의결기구 승인과 지급기준, 통상 사용 목적 등 요건 충족 시), 월 10만원 이내 출산·보육 관련 금액, 사택제공이익 등은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확인할 포인트

• 기도비·복채·시주금이라도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어떤 활동에 대한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생활비·상여금·격려금 등은 종교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입춘·동지 연등 기도 행위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무상·일시적 공급이나 종교단체 귀속 기부금에 해당하면 비영리사업 관련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업장·근로자 등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술·무속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 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체적 활동 내용, 귀속 주체, 기록·관리 상태, 입금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단체가 기도비를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구분 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종교활동비는 어떤 경우 비과세가 되나요?
• 점술 서비스가 인적 용역 면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