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도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장애인인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도 기본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제는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자녀 본인의 소득요건과 보험료 계약의 표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녀가 만 20세를 넘었더라도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은 충족됩니다.
• 대신 소득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금액은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장애인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보험료 공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율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는 12%이며, 각 보험료별 합계액은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점

• 자녀가 장애인이라도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보험료 공제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등록증, 상이자증명서,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의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과세기간 중에 나이가 변동되는 경우와 달리, 장애인은 나이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자녀와의 차이입니다.

요약하면, 장애인인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그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also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요건과 보험료 계약의 장애인전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