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비번·휴무일 사업소 견학 출장 명령과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외 출장 지시 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출장 중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누가, 어떤 조건에서 출장을 갔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교대근무자의 비번·휴무일 사업소 견학 출장

• 비번·휴무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으로 그 날에 출장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다만 단순히 휴일에 이동만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고, 회사 지시로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거나, 출장지 간 이동 등이 사전에 계획·승인되어 회사가 인지한 경우에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출장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 휴일에 해당하면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임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외 출장 지시

• 출장처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이때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 합의가 없으면 실제로 초과해 근로한 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출장 전후 이동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이동인지, 이동 중 업무수행 여부, 교통편·시간 지정 여부 등을 종합해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출장 중이라도 실시간 업무지시, 세밀한 일정표, 관리자 동행 지휘·감독 등이 있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려워 간주근로시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장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에 이루어지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이 각각 문제 될 수 있고,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면 가산임금도 각각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출장에 통상 필요한 시간, 이동시간 처리, 휴일근로 인정 여부는 사전 서면합의나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리

• 교대근무자의 비번·휴무일 출장은 사용자 지시·승인으로 실제 업무를 했는지가 핵심이고, 단순 이동인지 실제 업무수행인지에 따라 휴일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보되, 통상 필요한 시간이 더 크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체적인 시간 인정 범위와 수당 발생 여부는 출장 승인 내용, 이동 형태, 지휘·감독 방식, 서면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출장 명령 내용과 실제 수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