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현재도 유효한지, 현재 법령상 해당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현재 법령 기준으로 보면, 질문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양도와 직접 연결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현행 표현으로는 ‘재화의 공급 특례’)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입니다.

현행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같은 호 단서는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켜도 포괄적 승계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1일에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구조라면, 현행 법령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인지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채권·채무만 제외하고 넘기는 경우가 아닌지
•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처럼 일부 부동산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 양수자가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총매매가액 등 구체적 조건이 비어 있어, 해당 양도가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대리납부 대상인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 구조와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양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양도 범위와 권리·의무 승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