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자 2026년 9월 11일인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2026년 8월 31일로 수정하여 2026년 9월 28일에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검은색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는 방식으로 소급 작성하며, 이는 지연발급과는 다른 수정 발급 절차입니다.
• 국세청 해설서에서도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는 경우와 구분

•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 반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수정 발급이므로, 작성일자를 과거로 소급했다고 해서 이를 지연발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밖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이유로 작성일자를 당초 발급일로 소급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인지, 신고·납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