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팀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팀·부서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결국 각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성과금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입니다. 팀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팀 단위 성과금이라도 실제 귀속자가 근로자이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팀 운영 경비처럼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분명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급 경위와 귀속 구조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팀 성과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개개인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구조라면 그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